공인중개사 임장비 도입 추진 논란

1. 부동산 임장비 도입 추진 배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보여주는 임장 활동에 대해 ‘임장 기본 보수제’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임장비를 선불로 지불하고, 부동산 계약이 체결될 경우 해당 금액을 중개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협회는 “매수 의사 없이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임장 크루’는 신혼부부나 투자자로 위장해 실제 매물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매물을 둘러보는 데 그치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개사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고 호소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임장 과정에서 차량 이동, 상담, 매물 설명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임장비 도입 추진 배경

2. 소비자와 중개사의 엇갈린 반응

현재 공인중개사는 소비자가 부동산 매물을 보러 오면 별도 비용 없이 안내하며, 심지어 먼 거리일 경우 차량으로 이동을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장비 도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찬성 의견: 일부 소비자는 “중개사의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불할 수 있다”며 임장비 도입에 동의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임장 요청을 줄이고, 진지한 매수 의사를 가진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대 의견: 반면, 많은 소비자는 “임장비는 결국 중개 수수료에 포함된 비용 아니냐”며 반발합니다. 특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매물을 둘러봐야 하는 상황에서 임장비가 누적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부동산 직거래 증가 우려

3. 부동산 직거래 증가 우려

임장비 도입은 부동산 직거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당근마켓에서만 약 6만 건의 부동산 직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 피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직 임장비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여론의 반응을 살핀 후 제도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장비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부동산 거래 방식과 소비자들의 매물 탐색 행태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중개사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